이 대통령 “초고가 1주택 세 부담 강화 공감대”…실시간 여론수렴
국무회의서 유튜브 댓글 활용 즉석 조사 “집값 잡기 위한 증세 아냐…조세 정상화가 우선” 촉법소년 연령 하향·유통구조 개혁 의지도 강조
2026-07-14 백주희 기자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부처 보고를 받은 뒤 유튜브 생중계 시청자들에게 초고가 주택에 대해 차별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부과하는 방안에 찬성하면 1번, 반대하면 2번을 댓글로 남겨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다들 공감하는데,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원 이상 하는 초고가 집에 대해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는 데에는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어진 즉석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참여자가 부담 강화에 찬성하자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다. 시가 10억 원 이상은 1번, 20억 원 이상은 2번, 30억 원 이상은 3번을 선택하도록 했고, 임 실장은 “30억 원을 기준으로 답한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시가 30억 원이면 공시가격으로는 10억 원대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웃으며 반응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억 원을 기준으로 답한 사람도 많다”고 하자 “20억 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나는 이제 집이 없다. 총리 집은 20억 원이 넘느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집 한 채 있는데 20억 원이 넘는다”고 답해 회의장에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형평성 있는 조세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집값 안정은 부수적인 효과”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가 지금 많이 왜곡돼 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 버린 것”이라며 “이를 정상화하는 게 1차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유통구조 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전쟁 관련 비상 국정운영 대응 현황을 보고하며 석유제품 물가 관리 대책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물가 관리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유통 구조에 구조적 문제가 꽤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두 가지 특별한 원인 때문에 물가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자잘한 많은 문제점이 중첩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물가가 제일 비싼 축에 속한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우리가 악착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이나 독과점 폐해에 대해 엄청나게 압박하니 이 정도 유지하는 것이지, 이게 아니었으면 물가 상승률은 엄청 높아졌을 것”이라며 각 부처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주문했다.
농산물 물가의 경우 농업인에게는 너무 낮은 상태라는 취지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언급에는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시장 가격과 현지 생산지 가격 간에 괴리가 너무 크고, 생산지 가격은 널뛰는 데 소비 가격은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선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정부 공론화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만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문제는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낮출 거냐 말 것이냐로, 낮춰야 한다는 데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다.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