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혁·혁신 모두 중요”…자본시장 선진화 주문
청와대서 업무보고…부처별 장기 정책 준비 당부 부동산 중심 자산 배분 지적…생산적 금융 전환 강조 “자본시장 선진화·‘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입법 속도”
2026-07-15 백주희 기자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대상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대체로 부처들이 지난 1년을 지나면서 많은 성과를 내며 잘 해주셨다”라며 “국정기획목표에 부합하도록 장기적인 정책집행 준비를 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개혁과 혁신, 두 가지가 모두 잘 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흐름으로는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잘 해온 부처는 자신이 있을 것이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처는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다”라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보다는 우리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는 생각을 갖고서 쉽고 간략하게 보고를 해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정상화와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며 이를 위한 노력을 각별히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에 있어 부동산의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다. 매우 원시적이고, 선진국 중에는 이렇게 다 부동산에 매달리는 나라가 없다”라며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니 자원 배분에서도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각종 입법이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연례 시장분류 결과 한국 증시가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에 편입되지 못한 것을 거론하며 “국내 주식시장이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대폭등을 했는데 안정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지수에 편입됐다면 안정화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는 청와대 지난 1일부터 6일에 걸쳐 모집한 국민 참여단 200여명이 참여한다.
청와대는 매회 약 20여명을 참석시키기로 하고 회차마다 연령, 성별, 직업 등을 고르게 배분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