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역 의료환경 개선, 균형발전 핵심”
“공공의료 국가 책임 강화”…의료 수가 체계 합리화 강조 정부, ‘AI 기본의료 전략’ 추진 취약지·응급의료 공백 해소 울산의료원 설립 논의 맞물려 지역 공공의료 정책 ‘주목’
2026-07-22 백주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공공·필수의료의 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하면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의료 확충을 위한 국가의 공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과 이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의 측면에서도 의료 환경 개선이 핵심적 요소”라며 “역시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공·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수가체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생긴 공공의료, 필수의료의 공백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며 “의료수가제도가 정말 제대로 책정돼 있는지, 수가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한 ‘AI 기본의료 전략’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취약지역 의료기관의 AI 활용을 확대하고 응급환자 이송과 병원 선정, 지역 공공병원 간 의료 연계 등에 AI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의무기록 자동 생성과 진료·행정·건강관리를 지원하는 AI 패키지를 도입하고, 산간지역 등에서는 방문간호사와 원격지 의사가 AI를 활용해 비대면 협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료 취약지역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진료과목 의원에는 ‘일차의료 AX 바우처’를 제공해 의료기관별 상황에 맞는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응급환자의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해 구급대 이송 단계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AI를 활용하는 ‘응급 통합 AI 플랫폼’도 확산한다.
실시간 이송 정보와 병원별 진료 역량 등을 분석해 적정 의료기관을 찾도록 지원하고, 응급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병원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정을 돕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지역 공공병원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가칭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구축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9개 기관을 시작으로 오는 2029년까지 전국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72곳을 AI 플랫폼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공·임상·연구 데이터를 연계한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의료 환경에 특화된 ‘한국형 의료 AI’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AI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AI 기본의료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가 다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의료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던 의대 정원 문제와 지역 필수의료 확보 문제가 상당한 진척을 이룬 것은 매우 큰 성과”라며 “대화와 설득을 통해 충분히 일정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