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병원 없는 지역 신설”…‘울산의료원’ 건립 속도

정부가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지역 완결적 의료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거점공공병원 확충·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거점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협의해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필수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울산시가 추진 중인 울산의료원 건립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22일 보건복지부가 주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서비스 대전환 소통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들과 지역 의료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울산의 핵심 의료 현안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서면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골든타임 안에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수도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국립대 의과대학은 물론 공공병원조차 없어 공공의료 기반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실정이다.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와 관련해 지원 기준을 기존 의료 기반 중심이 아닌, 실제 의료 취약도와 지역 의료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울산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이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이뤄지면 울산은 특별회계 배분 단계부터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한계와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로 이어진다.

반가운 소식은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에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대한 지역거점공공병원 확충·육성 내용이 담겼다는 점이다. 내년부터 의료수요·인프라 현황 등 중진료권 특성에 맞는 지방의료원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인데, 지역 내에서 입원·수술·분만·응급진료 등 중등도 이상 진료를 24시간 제공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과 국립대병원 연계, 시설·장비 고도화 등을 진행한다.

복지부는 우선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진료 능력이 미흡한 농어촌 중진료권 3개소(경북 상주·문경권, 경남 거창·합천·함양권, 경남 통영·고성권)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이전·신축하고, 비수도권 중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없는 중진료권 10개 내외 지역에 대해 확충 방안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울산동북권과 울산서남권으로 구성된 울산은 공공병원이 전무해 공공병원 신설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또 이날 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전국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을 AI플랫폼인 ‘공공의료 고속도로’에 연결하는 등 인공지능전환(AX)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공공병원 중심 AI 기본의료 전략’으로 울산의료원이 필요하다.

울산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