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혁 울산시의원 “말벌 대책, 사후 아닌 사전 예방을”
시민안전실 등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봄철 여왕벌 포획 등 실질 대책 강조 “작년 지적 후 여전히 사후 대응” 질타
2026-07-27 강태아 기자
울산시의회는 27일 공 의원이 울산시의 소극적인 대응 체계를 질타하며 이 같은 내용으로 서면질문 했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앞서 지난해 서면질문을 통해 말벌로 인한 시민 안전 확보와 양봉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과 관계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집행부는 소방공무원의 벌집 제거 업무가 주민 안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출동 증가에 따른 인력 부담과 긴급 출동 공백 등의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말벌 퇴치 장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농업인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민안전실,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간 협력체계는 현재 없는 실정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관련 교육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단순 신고 후 소방이 출동하는 ‘사후 처리’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공 의원의 지적이다.
공 의원은 예방 중심의 정책이나 관계 부서 간 협력체계 역시 실질적인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말벌 피해는 봄철 여왕벌 관리 등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양봉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나 정책 추진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공 의원은 의회에 제출한 집행부의 서면답변은 집행부의 공식적인 정책 이행 계획이자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단순 계획을 제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는지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에 대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 의원은 이번 서면질문에서 시민안전실,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간 말벌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가 여전히 구축되지 않고 있다며 총괄 책임 부서와 구축 계획을 알려달라고 했다.
또 소방공무원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말벌 제거 업무를 수행 중인데, 소방본부는 예산이 확보되면 의용소방대와 협력해 예방을 중시하는 말벌 퇴치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계획을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말벌 피해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사후 제거 중심 대응에서 봄철 여왕벌 포획 등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종합적인 말벌 피해 예방 대책 추진 계획을 알려달라고 했다.
공진혁 의원은 “말벌 피해는 시민 생명과 양봉 농가의 생계가 걸린 생활 안전 문제인 만큼, 울산시는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