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20년 묵은 도로 갈등 해결 나서
박일배 의장, 천성리버타운 진입로 장기 민원 해결 민·관 합동 간담회 부당이득금 소송 행정·법률 지원 의회·시, 전담 대응체계 구축 합의
2026-07-30 박현준 기자
이번 간담회는 강태영 의원과 천성리버타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양산시 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천성리버는 1999년 시행사 부도 당시 행정 절차 미비로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못한 진입도로 부지가 최근 개인 명의로 이전된 후, 입주민들을 상대로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참석한 주민 대표들은 지난 20여 년간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해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하며, 공사가 완료되고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된 부지인 만큼 행정적·법적 조치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과 통행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의장과 지역구 의원, 그리고 참석한 집행부 관계자들은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웅상출장소의 전담 대응 체계를 구축해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종합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변호사 자문을 조속히 받아 시의 도로 관리 주체로서의 권한과 대응 방향을 명확히 하고, 아파트 측의 소송 대응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박일배 의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이 아니라 과거 행정의 착오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주민들의 고충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