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미래차 산업 종합 지원 ‘미래자동차법’ 발의
부품 중심 지원 넘어 완성차·설계·제조·유통·서비스까지 확대 세제·연구개발·시험 기반·인력양성·공공 우선구매 근거 마련
2026-08-04 백주희 기자
박 의원은 4일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의 개발과 설계, 제조, 조립, 유통뿐 아니라 차량 운행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까지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지원하는 ‘미래자동차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원체계가 자동차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번 법안은 완성차와 설계, 제조, 유통, 서비스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법안에는 미래자동차와 생산설비, 시험·검증·실증, 양산 전환을 위한 투자에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탄소 저감과 에너지 효율 향상, 전력 사용 관리를 위한 설비 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가 해외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자동차 데이터센터와 시험·검증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중소·중견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도 담겼다. 연구개발과 실증, 안전관리,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석·박사급 연구인력 채용, 해외 전문인력 유치, 기술 보호와 지식재산 분쟁 대응, 해외 특허 출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용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기준을 충족한 미래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정부가 구매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세계 자동차산업이 전기차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25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보다 20% 증가한 2,000만 대를 넘어 전체 신차 판매의 25%를 차지했다. 중국 기업은 세계 전기차 판매의 60%, 생산량의 약 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도 올해 6월 자동차 수출액이 67억1,000만 달러로 역대 6월 가운데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359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1% 감소했다.
박 의원은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은 이제 엔진과 차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배터리·반도체·소프트웨어·인공지능·충전·서비스까지 하나의 산업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을 비롯한 자동차산업 현장이 세계시장의 전환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완성차와 부품기업, 중소·중견기업을 함께 키우는 종합 지원이 시급하다”며 “기술개발부터 시험·검증, 인력, 세제, 판로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만들어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이 세계시장을 이끌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