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세제개편 정면충돌…“증오 과세” vs “공포 마케팅”
국힘 “전월세 상승·청년 내 집 마련 부담 키워” 민주 “실거주자 보호·과세 형평 위한 조세 정상화”
2026-08-06 백주희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조세 체제가 사회주의 방식으로 전환되는 혁명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피노키오’ 세제개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남·서초·송파 등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과세하는 ‘증오의 과세’”라며 “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정부의 선의에 기대게 하는 사회주의적 과세”라고 지적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도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다. 정부·여당은 무엇을 검토하고 이런 안을 내놨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보유세 증세에 가장 크게 반대하는 게 50·60대 집주인이 아닌 30대라고 한다. 전월세 상승을 불러 청년 세입자가 무주택자가 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라며 “징벌적 과세로 청년 무주택자를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정책은 개선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고칠 건 고치고, 막을 건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고령층과 중산층, 전월세난에 시달리는 서민·청년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길 수 있다”며 당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예고했다.
개혁신당도 가세했다. 이준석 대표는 기존 ISA의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한 데 대해 “5년마다 쌓아 올린 복리를 정부가 그은 선에서 굴러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정부판 영끌이자 담합”이라고 했다.
또 “국민성장펀드를 200조 원으로 늘리고 K-국부펀드까지 만든 것도 같은 흐름이다. 지수를 지키는 일이라면 뭐든 동원하고 있다”며 “증시를 떠받치기 위해 국민 노후자금을 국내 증시에 밀어 넣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으로 규정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세 정상화 노력”이라며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과세 형평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세 부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 기간도 부여했다”며 “국민의힘이 이를 알면서도 거짓 주장을 한다면 무책임의 극치이고, 모르면서 궤변을 늘어놓는다면 무지의 소치”라고 날을 세웠다.
생산적 금융 ISA 개편과 관련해서도 “기존 혜택이 줄어들지 않고 재가입과 중복 가입이 가능해 투자 기회와 혜택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결혼·출산 지원 역시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왜곡해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와 책임 있는 정책 경쟁만이 시장 신뢰와 주거 안정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