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3일 본회의 놓고 신경전…패트법·선관위 재검표 ‘뇌관’
민주당, 100여건 법안 처리 위해 ‘13일 본회의’ 제안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최장 330일→90일’ 단축 ‘충돌’ 선관위 재검표 시기·방식·특검 후보 선정도 쟁점
2026-08-09 백주희 기자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본회의에 계류된 100여건의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에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 상태다.
본회의가 열릴 경우 지난달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국회법 개정안이 우선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안건의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에 반대하며 민주당의 본회의 개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역시 오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13일 본회의를 무리하게 강행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내 관심이 전당대회에 집중돼 있는데다 여름 휴가 철인 8월에는 관례적으로 셋째주부터 입법 일정을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3일 본회의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여야는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재검표 일정과 선관위 특검 후보 추천을 놓고도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조특위 차원에서 오는 18일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내 투표함을 재검표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지만, 재검표 방식과 시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 입회 아래 공개 재검표를 실시해야 한다며 필요할 경우 특검 출범 시기에 맞춰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잠정 합의대로 18일 재검표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위 활동 기한인 이달 말 안에서 일정 조정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검 후보 추천 과정도 변수다.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는 오는 12일까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6명의 후보를 추천받은 뒤 14일까지 최종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최종 후보 선정에는 추천위원 6명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여야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후보를 선정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앞서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민추천위원 3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