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영남권 107조 프로젝트 올해 착수

정부가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무총리실 직속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신설해 대규모 지역 투자 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앞서 발표된 영남권 12개 기업의 312조원 투자 계획 가운데 8개 기업, 107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올해 착공 또는 설비 증설에 들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권역별 투자계획과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충청권은 6개 기업 24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영남권은 8개 기업 107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각각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57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프로젝트도 올해 차질 없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권역별로 중앙·지방정부, 기업 간의 협의 채널을 구축해 투자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하고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도 추진한다.

강 실장은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히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와대에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국무총리실에는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설치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특별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된 ‘주 52시간제 완화’ 등 노동 특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주 52시간제와 직접 연관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피지컬AI 산업 육성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집중 논의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700대와 4족 보행 로봇 등 1,000대 이상을 구매해 초기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는 피지컬AI 시장 창출에 부족한 수준”이라며 “수요 조사에 바탕을 두고 정부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해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로봇 부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대·중소기업 공동 R&D, 독자 기술을 보유한 유니콘 기업 육성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 기술 개발부터 양산까지 함께 추진하는 ‘함께성장 프로젝트’에는 향후 10년간 1조원을 투입한다. 수출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5조원 규모의 상생무역금융을 공급하고 5조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닻을 올린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순항할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가 동반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