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특검 기소에 민주·진보 울산시당 “의원직 사퇴”

“울산시민에 사과하고 법의 심판 받아야” 한목소리 권창영 특검 ‘법왜곡’ 혐의로 고발 당해…“야당 탄압” 주장

2026-08-18     백주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이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진보당 울산시당이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국민의힘 김기현(남구을)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울산시당이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당은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와 관련해 대시민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4일 김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나경원·윤상현·권영진 의원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민주당 울산시당 지역위원장들은 “김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체포를 몸으로 막으며 방패 역할을 자처했던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당시 김 의원이 체포영장을 ‘불법 영장’이라고 주장한 것을 거론하며 “대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고 당시 영장 집행이 적법했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소 이후 김 의원이 특검 수사를 비판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시당은 “기소 직후에도 반성과 사과 대신 특검을 ‘좀비 특검’, 기소를 ‘억지 혐의를 조작한 정치 난동’이라고 주장했다”며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진보당 울산시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사퇴와 추가 수사를 요구했다.

시당은 “내란에 동조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세력을 더 이상 울산시민의 대표이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둘 수 없다”며 “김 의원은 하루빨리 의원직을 사퇴하고 재판을 통해 그에 합당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기소된 4명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 의원 등을 기소한 권창영 특별검사는 이날 법왜곡 혐의로 고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권 특검을 형법상 법왜곡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같은 사안을 각하 처분한 점 등을 들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국회의원 4명을 기소한 것은 불법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고 정당행위에 따른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왜곡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