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개설 늦출 일 아니다

울산과 경남도가 어제 울산·양산·김해·창원을 잇(사설2)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개설 늦출 일 아니다는 총연장 54.6㎞의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정부에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정부는 이 사업의 시급성과 정책적 파급력을 깊이 인식하고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예비타당성 통과라는 결단을 내려야한다. 결코 미루거나 머뭇거릴 사안이 아니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단순한 지자체 간 이동 편의를 높이는 교통 인프라 확충 차원을 넘어선다. 울산의 이차전지, 양산의 부품소재, 김해의 스마트물류, 창원의 방위·원자력산업 거점을 직접 연결하는 ‘초광역 산업·물류 융복합 벨트’의 핵심 혈관이다. 최고 시속 180㎞급 급행철도(EMU-180)가 도입되면 부울경 주요 거점이 1시간대 단일 생활권으로 묶인다. 철도 인프라가 취약했던 울산 서부권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KTX울산역 이용 권역이 경남 전역으로 확대되는 등 동남권 전체의 경제·물류 지형을 혁신할 전환점이 될 것이다.

수도권 일극화와 이에따른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타개할 가장 확실한 해법은 자생력을 갖춘 독자적인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란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만성 정체에 시달리는 기존의 광역 도로망만으로는 동남권 초광역 경제권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량 수송과 정시성을 갖춘 광역철도망 구축이야말로 수도권에 필적할 동남권 성장 동력의 필수 전제조건이다. 지난해 예타 관문을 통과한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와 함께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가 완성되어야 진정한 부울경 광역교통망의 퍼즐이 완성된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이번 예타 평가에서 단순한 단기 경제성(B/C) 지표에만 얽매여선 안 된다. 수도권 중심의 잣대로는 지방의 대규모 교통망 사업이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완화, 산업 간 시너지 창출이라는 거시적·정책적 가치가 평가에 전향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사업 촉구를 위해 지난 6월말부터 20일간 진행된 서명운동에 울산 시민과 경남도민 16만명이 동참했다. 여기에 소속 정당이 다른 울산과 경남 두 지자체장이 초당적 공조를 위해 다시 손을 맞잡았다. 정부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타 통과는 물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국가 균형 발전의 확실한 이정표를 세워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