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도시 울산’이 되려면 울산 시정이 달라져야

　2026년 출범하는 민선 9기는 혁신·확장·돌파를 통해 새 틀을 다시 짜는 역사적 대전환의 시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이제 양적 전환기에서 질적 성숙기로 접어든 전환기에 놓임에 따라 그 이행의 성공 여부는 지역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있다.

　이 숙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을 기반으로 한 균형성장'이라는 국정과제와 전략이 그 핵심이다. 

　다행히, 민선 9기 출범 직전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정부 그리고 대기업 총수들이 한목소리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전략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즉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지역균형성장의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그 본질은 수도권 중심의 국토 공간구조를 개혁해서 그 성장지역과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는 국가 대전환의 실천적인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국가균형성장의 대전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새로 전환된 국토 공간구조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지방주도로 규제개혁, 산업투자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광역 지방정부의 모델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모델이 적합한 것인지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지역과 주민들을 설득해서 함께 운영해 나가야 한다. 

　우선,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국토대전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방행정체제개편의 3가지 모델은 행정통합형 모델(통합특별시), 공동연합형 모델(특별지방자치단체), 자치강화형 모델(특별자치도)의 세 가지가 현재 진행 중이다.

　2020년부터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 준비, 추진 중단,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 그리고 현재 메가시티 복원론과 부산·경남 행정 통합론이 어지럽게 전개되고 있다. 

　각각의 모델이 각기 장단점을 갖지만, 울산시는 전남광주의 통합에 따른 행정통합형 모델과 충청광역연합의 진행에 따른 공동연합형 모델의 실제 성과와 영향력을 지켜보면서 다음 지방선거시까지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최종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중앙과 그리고 부산·경남과는 경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고 다음 선택될 모델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필요하다.

　울산시 김상욱 시장은 취임사에서 "시민주권을 바탕으로 울산의 산업·AI 혁신을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지역 간 연결을 통해 위기의 울산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라며 이를 위해 "시장의 권한은 시민에게 맡기고 모든 울산 시민의 시장이 되고, 울산의 위기를 AI와 행정혁신, 그리고 중앙 및 타 지방정부와의 연결을 통해 울산을 발전시키겠다"라고 제시하면서 "임기 4년 겸손하고 치열하게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라고 시민 앞에서 약속했다.

　이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민선 9기 울산시 시 정부가 몇 가지 근본적인 인식과 시정의 전환이 요구된다. 

　첫째, '중앙 의존'에서 '지방 주도'로의 전환이다. 이제는 지역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자치 주체로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총결집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쟁'에서 '협력'으로의 전환이다. 단체장 교체나 정치적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제도화된 협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민·관·산·학·언이 함께 울산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셋째, '시민을 위한 행정'에서 '시민에 의한 행정'으로의 전환이다. 시민이 정책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는 시민자치 구조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김 시장의 약속은 주민자치가 제도화돼야만 지켜질 수 있다. 

　넷째, '단기 성과'에서 '장기 구조'로의 전환이다. 역대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5년마다 단절되고, 지역발전 정책이 4년마다 바뀌어 온 역사가 보여주듯, 단기적 가시 성과에 매달리는 정책은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향후 30년 지방자치와 균형성장의 토대를 놓는다는 장기적 시야로 단·중·장기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획일'에서 '맞춤'으로의 전환이다. 모든 지방정부에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획일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치역량·지리적 특성·자치 의지·성과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울산시도 역시 고유 자원과 특성 및 역량을 중앙정부에 어필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지역균형성장과 같이 출범한 민선 9기 울산시의 시정비전과 성과가 시민중심, 지방주도로 나타남으로써 국민이 주인인 나라, 어디에 살던 주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그리고, '울산시민 주권시대'가 열리기를 시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울산의 새 시대에 동행하며 필요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