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풀 베나” 물었더니 공원 연혁만 줄줄이...울산시 무책임한 답변 논란
손근호 울산시의회 부의장, 애니언파크 진입로 환경정비 책임 주체 질의 울산시, 공원 지정 역사만 장황하게 나열...책임부서나 지침 답변 회피 손 의원 무성의한 답변에 재질의...“관리 책임 주체 명확히 하라”
2026-08-20 강은정 기자
20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손근호 의원은 최근 서면질문을 통해 애니언파크 구간의 잡초, 덩굴이 무성하게 자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고 통행 불편을 일으킨다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울산시, 북구청, 반려동물 문화센터 등이 서로 관리책임을 떠넘기는 민원 핑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지가 시유지이자 근린공원 부지에 포함돼있어 예초 작업을 포함한 도로변 유지관리의 최종 책임 기관이 어디인지 명확히하고, 기관 간 업무 분장과 관리지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질의에 울산시는 최근 제출한 공식 서면 답변서에서 문제 해결보다는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와 본질 호도로 일관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울산시는 답변서에서 해당일대는 농소공원으로, 1990년 근리공원 결정 이후 공원 조성계획 변경 이력,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사유지 해제, 2024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손 의원이 요구한 최종 책임 기관과 부서, 향후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업무 주체나 지침 마련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울산시는 대신 “민원인 불편이 신고된 진입로 잡초제거 작업은 지난 7월 30일 완료했다”며 “인근지역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이 답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시 울산시를 상대로 질의했다.
손 의원은 “질의의 핵심은 복잡한 공원의 연혁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며 “해당 도로변 유지관리의 최종 책임 기관이 어디인지 공식 입장을 밝히고 명확한 업무 분장과 지침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울산시가 7월 30일 잡초 제거를 완료했다고 밝힌 부분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이 작업은 시청의 책임 부서가 정식으로 관리 업무를 맡아 처리한 것이 아니라 시와 북구청, 센터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주민 민원을 견디다 못한 일선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담당 업무가 아님에도 떠안아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 의원은 “울산시가 일선 행정복지센터의 희생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며 “이런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재질의에서 울산시에 두가지를 다시 요구했다.
해당 구역의 환경정비를 전담할 최종 책임 기관과 부서를 울산시, 북구청, 반려동물 문화센터 가운데 하나로 명확히 특정하고,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를 막기 위해 업무 분장과 유지관리 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기한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손 의원은 “시민들은 복잡한 행정절차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원한다”며 “더이상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시민의 불편이 방치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예초작업 논란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역에서 나온다. 시민 민원이 발생했을 때 여러 기관의 업무 경계에 걸려 있다는 이유로 책임 주체가 사라지는 행정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의원이 공식적인 시정질문으로 책임 주체와 관리체계를 물었는데도 울산시가 행정 이력을 설명하는데 상당부분 할애하면서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태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쾌적한 도로 환경이지 해당 부지의 역사가 아니다”라며 “행정 사각지대를 방치한 채 일선 현장과 시민에게 짐을 전가하는 울산시의 탁상행정과 회피 행정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