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울산시에 일반조정교부금 3% 상향 공동건의키로
중남동 북구 건의문 채택후 추진 타도시 대비 3.9%p 낮아 개선 촉구
2026-08-20 신섬미 기자
20일 남구의회에서 열린 울산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간담회에서 중구·남구·동구·북구 등 4개 자치구의 일반조정교부금 재원 비율 확대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후 각 자치구의회에서 관련 건의문을 채택한 뒤 이를 토대로 협의회 차원의 공동 건의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건의는 주요 세입재원의 감소로 자치구의 자체 재원이 줄어드는 반면 인건비를 비롯해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사회복지예산 등 의무적·경직성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광역시가 관할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교부하는 재원이다.
실제 울산의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은 현행 20%로 다른 특별·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서울은 22.6%, 부산 23%, 대구 22.29%, 인천 22.3%, 광주 23.9%, 대전 23%로, 울산과 적게는 2.29%포인트에서 많게는 3.9%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3%로 3%포인트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각각 채택하기로 했다.
건의가 받아들여져 교부율이 상향되면 자치구의 재정 확충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기준 △중구 117억8,100만원 △남구 94억4,900만원 △동구 91억4,100만원 △북구 87억7,200만원 등 4개 자치구에 연간 약 391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추산된다.
울주군은 자치구가 아닌 군으로 이번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건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울산 구·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중·남·동·북구의회가 임시회를 통해 채택한 건의문을 토대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마련해 울산시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