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하위’ 울산 조정교부율…4개 자치구 “23%로 상향을”
울산시 이장걸 시의원, 울산시에 서면질문...조정교부금 교부율 3%p 상향 압박 2026년 4개 자치구 재원 부족 4,239억원 달해 부산, 광주 교부율 23% 대비 울산 20% 머물러...조정시 연간 391억원 추가 확보 가능
2026-08-23 강은정 기자
23일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울산시에 현행 20%에 불과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최소 23%로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기초자치단체 중 울주군을 제외하고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하는 자치구는 광역시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이 행정 운용의 핵심이다.
그러나 울산시의 조정교부율은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다.
다른 광역시의 조정교부율을 살펴보면 광주는 23.9%로 가장 높고, 부산과 대전 23%, 서울 22.6%, 인천 22.3%, 대구 22.29% 순이다. 울산은 20%에 불과해 다른 광역시와 최대 3.9%p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의 여파는 자치구의 극심한 재정 난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장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울산시 4개 자치구 재원 부족액은 중구 1,276억원, 남구 1,023억원, 동구 990억원, 북구 950억원 등 총 4,239억원에 달한다.
지방비 매칭 부담과 복지 수요 급증으로 자치구가 필수 행정조차 수행하기 어려운 재정 절벽에 직면한 것이다.
울산시는 그동안 시 전체 예산 대비 조정교부금의 상대적 비중을 들며 착시 현상을 유도해왔으나 이는 광역 지자체의 전체 예산 규모에 따른 수치일 뿐 자치구가 실제 필요로 하는 재원과는 별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치구 재정조정의 본래 목적에 맞게 판단하려면 다른 광역시와 동일선상에서 교부율 자체를 비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울산시는 2024년 자치구별 재원을 정밀하게 산정하기 위해 측정단위 개정 연구용역을 진행하고도 1년 넘도록 보고서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후속 조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선안이 도출될 경우 교부율 인상이 불가피해지자 시가 의도적으로 시의회 보고와 제도 개편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교부율이 현행 20%에서 다른 광역시 수준인 23%로 3%p 상향될 경우 자치구 재정 확충 효과는 상당하다.
2026년 기준 동구 91억 4,100만원, 중구 117억 8,100만원, 남구 94억 4,900만원, 북구 87억 7,200만원 등 4개 자치구에 연간 총 391억원 상당의 순수 자체 재원이 추가로 확보되는 셈이다. 이는 단체장의 공약 사업 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안전 현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장걸 의원은 울산시에 최소 23% 이상 교부율 상향 계획, 2024년 연구용역 결과와 후속조치 현황의 시의회 즉각 공개, 매년 자치구 재원 부족을 점검하는 정기 체계 구축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앞서 울산 구군의회 의장협의회는 남구의회 간담회에서 각 구의회별 건의문 채택 후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