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연대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개악 시도 즉각 멈춰라!”
2026-08-21 신섬미 기자
울산교육연대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재정 당국이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할 초과세수를 공교육에 배분하지 않기 위한 장치”라며 “반세기 넘게 유지되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를 사실상 폐기하려는 반교육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내세운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 효율화’ 논리에 대해서는 “교육을 단순한 숫자와 비용으로 환산한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울산의 경우 산업도시 특성상 경기 변동에 따라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등 교육복지 수요가 큰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경기 침체기에는 저소득·취약계층 학생 지원, 돌봄, 상담 등 공교육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기 때문에 울산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안정적이고 충분한 교육재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울산 내 다문화·이주배경 학생 증가, 특수교육 대상 확대, 학생 정신건강 문제 심화 등 복합적인 교육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육재정 축소는 곧 교육격차 확대와 직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 감축의 충격은 필수 고정경비보다 현장 지원부터 잠식해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독자적 과세권이 없는 교육재정 구조에서 내국세 연동 안전장치가 무너지면 공교육이 중앙정부의 재정 논리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울산교육연대는 정부를 향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법정 연동 구조 사수 △재정 축소 시도 즉각 중단 △학생·학부모·교육노동자 등 교육 주체 목소리 수용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교육재정 개악 시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울산의 모든 교육 주체 및 시민사회와 단호한 연대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