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점검] 박성민 의원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본격 검증…울산 주력산업·민생 챙길 것”
“올해 사실상 첫 본격 국감”…정책 성과·국정과제 이행 점검 반도체·관세 양대 축 국감…미래차·에너지자립도시 입법 속도 공공기관 2차 이전·제조업 AI 전환 등 울산 현안·국비 확보 총력
2026-08-23 백주희 기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울산 여야 국회의원 6명이 각자의 상임위 활동을 바탕으로 울산의 주력산업과 에너지, 노동, 교통 등 지역 현안을 얼마나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 성과로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이에 본지는 지역 국회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정기국회 구상과 주요 입법·국감 과제, 지역 현안 해결 및 국비 확보 전략을 짚어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100여 일 만에 실시돼 정책과 국정운영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웠다”며 “올해 국감이 사실상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제대로 검증하는 첫 국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출범 이후 약 1년 4개월간 추진된 주요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통상·에너지·중소벤처 정책을 비롯해 기술유출 방지와 지식재산 보호 등 산자중기위 소관 정책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과 산업적 효과를 집중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정치적 목적이나 지역 안배에 치우친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국가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는 반도체와 대미 관세 대응을 양대 축으로 삼는다.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입지 선정 과정과 전력·용수·재정지원의 타당성 등을 살피고, 미국의 반도체 232조 관세와 301조 조사, 추가 품목관세 가능성에 대한 정부 대응도 따져볼 방침이다.
대미 전략투자가 국내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키는지도 점검한다. 박 의원은 “울산의 주력인 석유화학·자동차·조선 기자재 산업은 관세와 통상 규범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며 “국내 투자와 대미 투자가 재원과 일정에서 충돌하지 않는지 국회가 따져야 한다”고 했다.
울산 산업 현안으로는 석유화학 위기 극복과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미래 전환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본격적인 논의를 추진하고, 준비 중인 조선산업 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에너지 생산도시 울산의 이점을 지역경제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발전지역의 기여가 지역별 전기요금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반도체와 AI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첨단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질적인 법안 심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에서 생산한 에너지가 지역 산업과 기업,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지역 현안으로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꼽았다. 박 의원은 울산 중구 혁신도시에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과 기반시설이 이미 집적돼 있는 만큼 추가 이전 기관 역시 기능군별 집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철도와 주요 도로망 확충 사업도 중앙정부의 계획과 후속 절차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울산 제조업의 AI 전환과 국가산단 안전 강화, 미래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한다. 중구에서는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복원·정비와 학산동·반구동 침수 예방 및 수질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국비를 챙길 방침이다.
박 의원은 “지역 발전과 국가예산 확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울산시와 긴밀히 소통해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은 지키고 빠지거나 부족한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추가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치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서민들의 부담을 덜면서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