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원들, 노인 장애인 복지 현장 찾아 개선방안 논의
전영희 의원 “동구 노인회관, 더 이상 미뤄선 안돼” 박용걸 의원 “장애인주간시설 인력확충, 승급체계 마련해야”
2026-08-24 강은정 기자
1992년 개관한 동구 노인회관은 회원 3,370명이 등록돼있음 하루 평균 300명, 연간 1만6,000명이 이용하는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 복지, 소통 공간이다.
그러나 개관 후 35년 가량 흐르며 시설 노후화가 심화됐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고령 어르신들이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과 옹벽 군열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노인회 울산동구지회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회관을 이용할 때마다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고 냉난방 시설도 열악해 불편이 크다”고 말했다.
동구는 기존 회관을 철거하고 건축면적 366.3㎡, 연면적 983.22㎡ 규모의 지상 4층 복합형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1년 12월 시비 2억원을 시작으로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 15억원, 2024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억원, 구비 2억원 등 재원을 확보했지만, 당초 45억원이던 총사업비가 설계비와 원가 상승 등으로 53억원까지 늘어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철거 심의, 건축허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BF) 등 행정절차는 상당 부분 진행됐으나 재원 부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동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17억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며 사업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전영희 의원은 “동구 노인회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일상과 복지활동을 지탱해 온 중요한 공간”이라며 “현장의 불편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복지시설 설치와 운영은 구·군의 중요한 책무인 만큼 동구의 적극적인 재원 확보 노력도 필요하다”며 “증가한 사업비 재검토와 국비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도록 관계부서에서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낮 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지원과 교육, 취미·여가 활동, 사회적응 훈련 등 다양한 재활·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다.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동시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울산에는 남구 16곳, 중구 7곳, 북구 5곳, 동구 6곳, 울주군 8곳 등 모두 42곳의 시설에서 종사자 160여명이 500여명의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협회측은 중증장애인 이용이 늘어나면서 돌봄의 강도와 종사자의 업무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상 사회재활교사를 이용인 3명당 1명까지 배치할 수 있지만 울산은 일반 시설에서 이용인 4명당 1명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어 현장의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특히 2025년까지 매년 협회 소속 시설에 종사자 3명을 추가 지원받았으나 올해는 예산 문제로 지원이 중단돼 인력난이 더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과중한 업무가 종사자의 잦은 이직과 서비스 질 저하, 시설 운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지침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인력 확충을 요청했다.
장기근속 종사자를 위한 승급체계 마련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협회측은 울산의 현행 지원기준이 시설장 2급, 사회재활교사 3급으로 고정돼 있어 10년 또는 15년 이상 근무해도 승급 기회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숙련도와 경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팀장 직급과 합리적인 승급·승진 기준을 인건비 지침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실제 근무시간을 고려한 시간외근무수당 보전과 3년째 동결된 시설 관리운영비 현실화도 건의했다. 협회측은 시설당 연간 관리운영비가 보건복지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물가 상승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프로그램 운영과 서비스 품질 유지에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은 종사자의 처우에만 국한되지 않고 장애인 돌봄의 질과 이용자 가족의 삶에 직결된다”며 “현장의 요구가 정부 지침과 비교해 어느 정도 타당한지 면밀히 살피고, 인력과 운영비 지원을 현실화할 방안은 없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와 울산시 관계 부서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겠다”며 “종사자의 경력과 전문성이 제대로 인정받는 승급체계를 마련하고 시설 운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