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균형발전, 선택 아닌 생존전략”…“중앙·지방 원팀 돼야”
“수도권 과밀·지방소멸에 국가경쟁력 잠식”…지방분권 강화 강조 3대 메가프로젝트 산업 다극화 제시…민선 9기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2026-08-26 백주희 기자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지나치게 과밀화돼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중앙과 지방의 정치적 차이를 넘어선 협력도 당부했다.
그는 “당적이나 정치적 입장이 다른 경우가 있긴 하지만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들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일해야 하는 공직자라는 점은 변함없다”며 “서 있는 자리는 달라도 주민들과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 협력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또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손잡고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결국 지방 분권 강화,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방안’을 비롯해 △지방주도 성장 추진 방안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방안 △지방균형성장을 위한 재정투자방향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 등 5개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이번 회의부터는 기초지방정부 대표성 강화를 위해 구성원이 확대됨에 따라 오세현 충청남도 아산시장과 김철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수 등 기초지방정부 대표들도 새롭게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