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두서 공공타운하우스 표류에 ‘생활 SOC 사업’ 제동...국비 전액 반납
공공타운하우스 사업 축소·재검토에 연계사업 추진 어려워 140억원 규모 복합시설 건립 취소…미집행 국비 12억원 반납 울주군 “도시개발 진행 경과 따라 국비 재지원 여부 검토”
2026-08-27 신섬미 기자
27일 울산시와 울주군 등에 따르면 두서면 인보리 49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이던 ‘두서면 거점형 공공타운하우스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국비를 다음 주 중 반납할 계획이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2개 이상을 한 부지에 모아 조성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당초 울주군은 두서·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공공시설 부지 2,274㎡에 연면적 2,755.20㎡, 지상 3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건립해 국공립어린이집과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실, 대강당 등을 갖출 예정이었다.
총사업비는 140억원 규모로, 지난 2022년 국무조정실 주관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국비 16억7,000만원을 확보했다. 나머지 123억3,000만원은 울주군이 부담할 계획이었다.
이후 부서 협의와 주민 수요조사를 거쳐 2024년 11월 건축 기획심의 용역까지 마쳤으나, 두서·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리며 난관에 부딪혔다.
이 도시개발사업은 두서면 인보리 일원 11만5,471㎡ 부지에 공동주택을 포함해 615세대(1,446명) 규모로 거점형 공공타운하우스를 조성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2024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투자 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고, 결국 사업 규모는 대폭 축소됐다.
울주군은 부지 면적을 5만9,600㎡로 줄이고 공동주택을 제외한 64세대(154명) 규모의 단독주택만 조성하는 변경안을 내놨으나, 이마저도 재심사를 받지 않아 사업 방향이 불투명한 상태다.
상위 사업이 흔들리자 연계 사업인 생활 SOC 사업을 단독 추진하는 것 역시 타당성을 잃었다.
주거단지 축소로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이용 수요가 부족해졌고, 100억원이 넘는 군비 부담에 따른 재정 투입의 효율성 문제까지 제기되며 결국 국비 반납 수순까지 밟게 됐다.
울주군은 미집행 국비 12억원 가운데 이미 교부된 5억7,300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반납하고, 미교부액 6억2,700만원은 수령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재검토 결정으로 부지 내 SOC 복합화 사업의 당장 추진이 불가능해져 국비를 반납하게 됐다”며 “향후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경과를 지켜본 뒤 국비 재지원 요청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