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산업용 지역요금제, 전력 생산도시 울산 기여도 반영 미흡”
남부권 최대 10% 인하…울산 연 3,294억~4,561억원 절감 전망 “기업 투자 유도하려면 전력 생산 기여도 따른 차별화 혜택 필요”
2026-08-30 백주희 기자
다만 대표적인 전력 생산지역인 울산의 높은 전력자립률과 국가 전력 공급 기여도를 감안해 최종 요금 산정 과정에서 지역별 할인 폭을 보다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은 “울산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은 환영하지만 ,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의 기여도를 요금에 충분히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라고 주장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지난 26일 전국을 전력계통 구조와 균형성장 요소 등을 고려해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조정요금’을 신설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설계안을 공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영남과 호남이 포함된 남부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3~18원 낮아져 현재보다 약 7~10% 인하된다.
이번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울산지역 기업들의 전기요금 절감 규모는 연간 약 3,294억~4,56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번 정부 초안은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 균형성장 요소 등을 종합해 지역별 조정요금을 산정하도록 했지만 발전원별 평균 발전단가나 발전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별 특성은 별도의 요금 산정 요소로 명시되지 않았다.
울산은 원전과 LNG 복합발전소, 산업체 자가발전시설 등이 밀집한 대표적인 전력 생산지역으로 현재 전력자립률은 114%에 달한다. 새울원전 3·4호기까지 모두 가동될 경우 전력자립률은 238%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전력자립률이 114%에 달하는 울산의 높은 전력 생산 기여도가 실제 지역별 조정요금에서 충분한 차이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기업과 투자를 유도한다’는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 투자를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실질적인 유인책이 되려면 신규 기업이 투자지를 검토할 때 울산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차별화된 전기요금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유화학 등 24시간 설비를 가동하는 전력 다소비 산업이 밀집한 울산의 산업구조를 고려해 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울산은 석유화학 등 24시간 설비를 가동하는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높은 만큼 지역별 요금 인하 효과와 함께 시간대별·심야 전력요금이 지역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단순한 전기료 할인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투자지도를 바꾸는 실질적인 지역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울산의 입장을 정부에 제대로 관철시키고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