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종부세 역풍?…김용범 청 정책실장 사퇴
초대 경제 사령탑 15개월 만에 퇴진 자본시장·부동산 정책 논란 결정타 김정관·주병기·이억원 등 후임 관심
2026-09-01 강은정 기자
국내 증시를 흔든 레버리지 ETF 파문과 종부세 등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이 악화되면서 1년 3개월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김 실장은 재무부, 재정경제부를 거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대표적 금융통이다. 퇴임 후 민간 가상자산 연구소장을 거쳐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실장으로 발탁됐다.
취임 직후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진두지휘하며 친기업적 행보로 입지를 다졌고, 반도체, AI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 구상을 주도하며 대통령의 강한 신임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자본시장과 부동산 정책 영역에서 불거진 난맥상이 발목을 잡았다.
가장 큰 악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추진이었다.
“미국에서 가능한 것을 왜 국내만 막느냐”며 추진했던 이 정책은 도입 직후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개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기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부동산 정책도 잇따른 악수를 뒀다.
대출 한도를 묶는 6.27 대책부터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10.15 대책), 닥치고 공급을 내건 8.13 대책까지 연이어 쏟아냈으나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까지 겨냥한 종부세 중과 세제 개편안과 ISA 개편 등은 징벌적 과세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여당에서조차 수정 요구가 분출하자 결국 이 대통령이 직접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하며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현직 경제 관료는 물론 문재인 정부 출신의 이호승 전 정책실장,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장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떨어진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외부 학계나 시민단체 인사를 전격 발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