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부서 50건 엉터리 세입결산…울산 중구 ‘구멍 난 회계’
귀속부서·세입과목서 무더기 오류 수개월 점검 기간 못 걸러 시스템 도마 김성민 중구의원 “검증 체계 개선해야” 중구, 3단계 교차검증 등 방지책 마련
2026-09-01 윤병집 기자
중구의회 김성민 의원은 1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50건의 오류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이를 걸러내지 못한 시스템입니다’를 주제로 결산 과정에서 드러난 세입 착오기재 문제를 지적했다.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결산에서 확인된 오류는 세입 귀속부서 착오 25건과 세입과목 착오 25건 등 모두 50건이다.
김 의원은 “집행부는 귀속부서와 세입과목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실제 수납 총액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총액이 맞는 것만으로 정확한 결산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결산서는 한 해의 재정운영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자료인 만큼, 부서별 세입이 잘못 기재됐다면 의회와 구민이 판단해야 할 기본적인 재정자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같은 오류가 자체 점검 과정이 아니라 결산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뒤늦게 발견된 점을 문제 삼았다.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는 지난 5월 31일 의회에 제출됐고, 올해는 6·3 지방선거로 인해 결산심사가 9월로 미뤄지며 수개월의 점검 기간이 있었음에도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17개 부서에서 50건의 오류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만 볼 수 없다”라며 “사업부서와 회계부서 간 교차 확인은 제대로 이뤄졌는지, 최종 검증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구는 의존수입 세입결산 착오 기재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의존수입 교부 시사업부서가 세무1과에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또 세무1과가 수납 처리할 때 귀속부서·과목·수납액 등 3개 항목과 세입 일계표를 의무적으로 대조하기로 했다.
결산 단계에서는 3단계 교차 대사·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1단계로 세무1과가 세입 일계표와 세외수입시스템, 교부공문을 대조한 뒤 결산자료를 입력하고, 2단계로 사업부서가 실제 수납액과 결산자료를 1대1로 전수 대조한다. 3단계로 회계과가 결산서안의 세부과목과 부서별 자료를 정밀하게 교차 검증한다.
또 결산서 확정 전에는 모든 항목을 전수 대조하고, 오류를 정정할 경우 변경 이력을 관리하도록 했다. 실무 담당자와 담당계장,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결산서안에 대한 부서장의 최종 결재와 보관도 의무화한다.
중구 관계자는 “세입 예산 담당자가 분야별 세입 항목을 잘못 기입했고, 이후 이 부분 검증하는 과정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정비하고, 관련 교육 과정을 강화하는 등 즉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