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국정원 권한 부활보다 ‘민주적 통제’가 먼저다”
국정원법 개정안 반대 토론서 주장 울산 북구청장 시절 국정원 문건 거론 “민간인 사찰·정치개입 경계해야”
2026-09-03 백주희 기자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서 “2020년 폐지된 정보수집 활동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개정안이 경제안보라는 포괄적인 개념 아래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지나치게 넓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제안보라는 포괄적인 개념에 공급망 안정화, 경쟁력 강화, 국가첨단전략산업까지 정보수집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개정안대로라면 노동자들의 활동도 ‘공급망 안정화’에 영향을 준다는 명분으로 국정원이 들여다볼 수 있고, 연구자와 시민단체 역시 정보수집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국민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을 정보위 여야 간사가 공동발의했다고 해서 시민사회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해도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 교체만으로 국정원의 권한 남용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은 다를 것이라고 무턱대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며 “늑대에게 물리지 않으려면 반려견으로도 키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