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수백억 예산 이월·불용 질타…장애학생 폭행 대응도 추궁
[시의회 상임위, 시정·교육행정 송곳 검증] 행자·문복위 “예산 묶어두고 불용 처리”...관행적 이월 ‘제동’ 교육위, 장애학생 학폭 사태 엄벌 촉구...선심성 하드웨어 사업 ‘싹둑’
2026-09-06 강은정 기자
수백억원대 예산 이월과 불용 처리가 관행처럼 반복되는 행정 실태는 물론 최근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장애학생 폭행 사건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교육 당국의 안일한 의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자치위원회와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시청 주요 부서의 결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집행의 정밀도 부족을 집중 타격했다.
행자위 위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폭우가 장기화함에 따라 단순 대응시설을 넘어선 복합 재난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군부대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군장병 울산 시티투어 지원사업의 신규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 관련 불용액 발생 원인과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자동차와 이륜차를 나눠 진행하고 있는데 이륜차의 경우 실제 보급 실적이 목표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홍보에 적극 나서주길 부탁했다.
학성공원 물길 복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필요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부탁했다.
시의원들은 사전 입지 검토와 인허가 협의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묶어두는 재정 기회비용의 낭비”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의원들은 장애학생 대상 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청의 초기 대응 체계와 가해자 징계 조치가 미온적이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중차대한 정례회 심의 기간 중 담당 부서가 워크숍을 떠난 점을 들며 “사안의 엄중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교육위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북구마을교육공동체센터 설립’과 ‘울산여상-울산미용예술고 통합학교 건립공사’건을 삭제했다.
주민 타당성 조사와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한 하드웨어 건립 사업에는 제동을 걸고, 학생 통학로 개선과 교실 환경 정비 등 시급한 민생 교육 예산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