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울산교육감 국회 방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 촉구
울산, 2조6756억→1조9195억 전망 한 해 전체 예산의 31.6% 규모 줄어 “재정난에 학생 교육활동 축소 불가피”
2026-09-07 정수진 기자
조 교육감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4개 시도 교육감과 함께 이날 오전 11시부터 박정훈 의원을 비롯해 김문수·정성국·백승아 의원을 차례로 만나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와 지방교육자치 보장을 위해 국회 차원의 관심과 논의를 요청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반대에 함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이번 개편안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자동 배분하는 기존의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을 적용하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추가로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울산교육청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내년도 보통교부금은 당초 추계한 2조 6,756억원에서 1조 9,195억원으로 약 7,562억원(28.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울산교육청 예산 2조 3,954억원의 31.6%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전국적으로도 교부금 총액이 110조 7,804억원에서 78조 8,383억원으로 31조 9,421억원(28.8%)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교육청은 이 같은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당장 내년부터 대규모 재정 공백이 발생해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학생 맞춤형 지원 등 학생에게 직접 투입되는 교육예산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국회의원 면담을 마친 뒤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부금 개편 저지를 위해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37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천막 농성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 폐지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에 동참하며 현장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조용식 교육감은 “이번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울산교육청은 당장 내년부터 수천억 원 규모의 심각한 재정 공백을 겪게 되며, 그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활동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현행 법정교부율은 반드시 유지돼야 하며,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