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울산이 만든 전력, 울산 기업의 경쟁력으로 돌아와야 한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전력 계통에 따라 권역을 나누고 인구, 재정, 산업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기존 산업용 전기요금에 지역별 조정요금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설계안대로라면 울산이 속한 남부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대 약 10%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울산의 중소기업계는 이번 제도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 울산은 국가 산업화를 이끌어 온 제조업 중심지지만, 최근 전기요금과 원자재 가격, 인건비, 탄소 감축 비용이 동시에 오르며 기업의 원가 부담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비철금속, 자동차 부품, 조선 기자재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업종은 전기요금 인상의 충격을 더욱 크게 받고 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단순한 요금 인하 정책이 아니다.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하는 지역 사이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기업 투자를 유도하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송전 망 건설 비용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울산 남구는 산업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기도 하다. 산업 위기 극복과 분산에너지 확산이라는 두 정책이 교차하는 요충지인 만큼, 울산 남구에는 일반적인 권역별 조정을 넘어 산업용 전기요금의 최대 인하 폭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 울산 남구의 석유화학·에너지 산업은 그동안 국가 경쟁력을 견인해 왔고, 발전·송전 인프라에 따른 환경과 안전 부담 역시 지역사회가 감내해 왔다.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분산에너지 정책의 본래 취지이자, 산업 위기 지역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지원책이다. 절감된 비용은 설비 고도화, 고용 유지, 안전 투자, 탄소 저감 및 신산업 전환을 위한 재투자로 이어질 것이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울산의 산업 현실을 더욱 세밀하게 반영해야 한다. 현재 울산은 비수도권 광역시로 분류돼 있으나, 실상은 대규모 발전 시설과 국가기간산업, 전력 다소비 제조업이 집중된 지역이다. 따라서 지역별 요금은 단순 행정구역이 아닌 전력 생산량과 소비량, 자급률, 송전망 부담, 환경·안전 비용, 산업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 광역시라는 이유만으로 제도적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울산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값싼 전기가 아니다. 울산이 감당해 온 전력 인프라의 부담과 국가 경제에 기여해 온 역할을 전기요금 체계에 공정하게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합리적인 차등요금제는 특혜가 아니라, 전력의 비용과 책임을 정상적으로 배분하는 당위의 제도다.

   울산이 생산한 전력이 울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 경쟁력이 다시 지역의 일자리와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울산에 대한 전기요금 최대 인하 적용이 그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