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울주군 불법 성토 폐기물 4만t…환경부가 나서야”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서 전국 실태조사·예방대책·재정지원 촉구 인사검증 실패·경찰청장 15개월 공석·수시 전산장애도 집중 추궁
2026-09-14 백주희 기자
서 의원은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주민 안전을 위해 반출해야 할 폐기물이 약 4만t에 달하고, 처리 비용만 110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전국 실태조사와 예방 대책,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환경부 일이지 지자체에 맡겨 놓을 일이 아니다. 업체가 처음부터 속여 폐기물을 빼돌리면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만큼 예방책을 포함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라며 막대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기초지자체가 전부 감당하는 상황에 대한 정부 지원도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책을 포함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과 경찰청장 장기 공석,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전산장애 등 정부 현안에 대해서도 잇달아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이진숙·강선우 후보자 낙마와 용혜인 후보자 사퇴를 거론하며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비판했다.
서 의원은 “부처의 핵심 가치에 맞지 않는 인사였기 때문에 결국 버티지 못한 것”이라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의부인데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적 부정청탁 의혹이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 인사청문회와 국민 여론 가운데 무엇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따져 물었다.
용혜인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서는 제청권자인 총리의 사과도 요구했다. 한 총리가 즉답을 피하자 서 의원은 “듣고만 있고 생각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총리실 직원의 국회 기자회견장 ‘위장 질문’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총리실 과장급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무소속 한동훈 의원 기자회견장에서 공격적인 질문을 한 사건을 거론하며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라 당사자와 책임자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가 개인의 일이라면서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면피용 사과로 보인다”라며 책임자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총리실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금지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제안했다.
경찰청장 장기 공석 문제와 관련해선 “경찰청장을 15개월째 임명하지 않는 것이 못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대행 체제가 경찰 통제에 유리해 일부러 비워 두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라고 꼬집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공석 문제까지 거론하며 “수술 날짜만 잡아놓고 집도의가 없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가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 등을 이유로 들며 빠른 시일 내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자 서 의원은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은 적격자를 못 찾아 15개월 동안 비워두면서 김승원 후보자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았냐”라며 “그 적격이 공소취소의 적격이냐”라고 직격했다.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전산장애에 대해서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책임론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지난 11일 수시모집 마감 당일 전산장애로 일부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하지 못해 마감 시간이 1시간 연장된 사태를 거론하며, 다른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마지막 지원 기회를 이미 사용한 학생들의 구제 여부와 일부 대학이 기존 마감 시각을 기준으로 경쟁률을 공개한 데 따른 공정성 문제도 되물었다.
최 장관이 피해 학생 규모가 극소수일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자 서 의원은 “무시해도 되는 극소수냐”라고 반문한 뒤 “대입은 국민의 영혼과도 같은 문제”라며 원서접수 시스템에 대한 교육부의 직접 관리와 재발 방지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안전은 대한민국의 오늘이고 교육은 대한민국의 내일인데 지금 오늘과 내일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라며 “안전에는 수장이 없고 법치에는 사익이 개입되고 교육은 공정성이 흔들리는 상황을 총리가 직접 다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