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울산교육감 “학령인구 감소 이유로 교육 예산 감축 안 돼”
8개 시·도교육감, 국회서 교육교부금 개편 중단 촉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공청회 참석 의견 나눠 울산교총도 정부·국회에 안정적 교육재정 보장 요구
2026-09-16 신섬미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해 8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참석 교육감들은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조 교육감은 55년간 안정적으로 운용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의의를 강조하며, 세수 증가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 예산을 감축하는 개편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경기 부침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이라는 나라의 근간을 굳건히 지키내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었다”며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힘입어 세수가 크게 늘어 나라 곳간이 그 어느 때보다 넉넉해지고 있는 시점에,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몫부터 줄이겠다는 것이 과연 순리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초·중·고 교육재정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인 만큼, 개편안의 전면 재논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법안소위를 즉각 가동해 단년도 예산부수법안 자동 부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일방적 처리가 아닌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함을 분명히 했다.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오후 2시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도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이에 따른 교육재정 영향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도 같은 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울산교총은 “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국가적 책무의 문제”라며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심사 기간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