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울산혁신회의 “호르무즈 파병 거부하라”
정부에 미국 파병 요구 거부 촉구 군사 개입, 국익·청년 안전 위협 비판 “美, 동맹 앞세운 동참 강요 중단” 경고
2026-09-17 강은정 기자
더민주울산혁신회의는 1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은 국제평화의 유지와 침략적 전쟁 부인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며 “어떤 동맹도 헌법 위에 설 수 없고, 어떤 명분으로도 침략적 전쟁에 가담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혁신회의는 미 트럼프 정부의 파병 압박과 정부의 군사적 지원 방안 검토와 현지조사단 파견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전투병이든 비전투병이든 군사적 충돌 지역에 군사자산을 보내는 순간 우리 청년들의 생명과 국익을 전쟁의 위험에 내맡기게 된다”라며 “청년들을 전쟁 한복판으로 보내는 선택지는 검토 대상조차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미 트럼프 정부를 향해 “동맹을 앞세운 전쟁 동원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혁신회의는 “미국의 필요에 따라 한국군과 군사자산을 요구하는 것은 동맹이 아니라 강요”라며 “선박과 에너지 수송로 보호라는 명분 역시 군사적 개입으로 분쟁 당사국이 된다면 국민과 기업이 보복의 위험에 노출돼 더 큰 위험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이라크 파병 당시 겪었던 김선일 씨 희생 등 뼈아픈 교훈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 “지금 필요한 것은 파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부당한 요구에 당당하게 ‘No’라고 말하는 주권국가의 외교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더민주울산혁신회의는 △트럼프 정부의 파병 압박 즉각 중단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논의 중단 및 거부 △군사적 개입 중단과 외교적·평화적 해결 앞장 등을 요구하며 “국민과 함께 청년들이 전쟁에 끌려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호르무즈 파병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