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불승인율 5년 연속 상승…건설업 3배 이상 증가
건설업 산재 불승인율 5.2→16.1% 올해 5월 21.1%까지 치솟아 김태선 의원 “업종별 원인 규명 정당한 보상 막히는 일 없어야”
2026-09-22 백주희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동구) 의원이 22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업종별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기타의 사업 등 5개 업종의 평균 산재 불승인율은 2021년 9.2%에서 2022년 9.7%, 2023년 10.8%, 2024년 12.2%, 2025년 14.4%로 매년 상승했다.
5년 사이 5.2%p 오른 것으로, 2021년과 비교하면 56.5% 증가한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건설업 산재 불승인율은 2021년 5.2%에서 2022년 6.3%, 2023년 8.6%, 2024년 12.0%, 2025년 16.1%로 높아졌다. 올해 5월에는 21.1%까지 상승했다.
제조업도 같은 기간 10.4%에서 18.2%로 올랐고, 기타의 사업은 7.9%에서 11.2%,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9.4%에서 10.5%로 상승했다.
광업은 다른 업종보다 높은 불승인율이 이어졌다. 2021년 42.9%, 2022년 41.1%, 2023년 45.9%, 2024년 44.5%, 2025년 40.4%로 5년 연속 40%대를 기록했다.
산재 신청 증가폭이 가장 큰 업종은 배달기사와 택배기사 등이 포함된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었다.
이 업종의 산재 신청 건수는 2021년 1만1,524건에서 2025년 2만660건으로 79.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불승인 건수도 1,079건에서 2,159건으로 두 배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불승인율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2026년 5월 기준 건설업의 불승인율은 21.1%, 제조업 19.4%, 운수·창고 및 통신업 12.0%, 기타의 사업 14.2%로 집계됐다. 광업은 38.0%였다.
김 의원은 “산재 불승인율이 5년 연속 상승하고, 건설업은 5년 새 3배 넘게 높아졌다”며 “업종별로 불승인이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