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끝나자 ‘국감 전쟁’…여야, 정국 주도권 격돌
내달 6일부터 3주간 국정감사 돌입 민주 “민생·경제 성과” vs 국힘 “실정 검증” 대법관 재제청·검찰개혁·인사검증 쟁점 821조원 예산안 놓고도 충돌 예고
2026-09-27 백주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성과를 부각하고 주요 국정과제를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인사 논란과 부동산, 외교·안보 문제 등을 고리로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달 6일부터 약 3주간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와 검찰개혁 후속 조치, 정부의 인사 검증, 대미 투자 및 대형 국책사업 등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치러지는 국감이라는 점에서 지난해와는 분위기가 다르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정부의 주요 투자사업 등을 점검하면서 정책 성과를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과 주요 메가프로젝트 등도 국감과 향후 예산 심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이재명 정부 실정 검증대’로 규정했다. 추석 직전 이어진 장관 후보자 낙마와 인사 검증 논란, 수도권 부동산 문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추정 사고,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최대 격전지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꼽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한층 격화된 상태다.
민주당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고리로 법원 개혁 필요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대통령의 재판과 공소 문제를 둘러싼 사법부 압박으로 규정하며 맞설 전망이다.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것도 주요 변수다.
법무부는 공소청 검사 정원을 현행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출범시키는 직제안을 마련했지만,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사·수사관 규모와 인력 재배치 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공백과 수사 역량 약화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인사 검증 논란 역시 국감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인사 논란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청와대 인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증인 채택 단계부터 충돌이 예상된다.
국감 증인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투자 결정 과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은 기업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망신주기식’ 증인 채택에는 반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과 함께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및 제넨셀 주가조작 의혹 등이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문제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호남권 메가프로젝트와 대미 투자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방위원회에서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추정 사고와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국정감사 이후에는 곧바로 2027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어진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820조9,000억원이다.
정부·여당은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지출 확대와 개별 사업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을 비롯해 정부 주요 국정과제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추석 직후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잇따라 예정된 만큼 여야의 대치도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