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2심 29일 결심…국힘 ‘397억 반환’ 갈림길
박성재 내란 혐의·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도 종결 김건희·심우정·조성현 등 종합특검 기소 사건 재판도 잇따라 시작
2026-09-27 백주희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는 오는 29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다음해 1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건희 여사를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해당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항소심 결심공판도 열린다.
1심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판단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기각했다.
이 전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다음 달 2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태균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제3자가 대신 내도록 했다고 판단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고 5년간 공직 취임·임용이 제한된다.
같은 날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심은 50억원 약정 혐의에는 무죄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비용을 받은 혐의에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28일에는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아내와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1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30일에는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결심공판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 모 교수의 배임 혐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종합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의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다음 달 2일에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가 공사를 맡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성현 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된다.
오는 30일에는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어 주요 정치·사법 사건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다음 주 잇따라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