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울산시당 “조정교부금 교부율 20→23% 인상해야”
“지방재정 위기, 구조적 원인 때문” 주장 10년째 동결…부산·광주 수준 인상 촉구 “동구 등 자치구 재정난, 공공시설 아닌 세입 감소·복지비 매칭 부담 원인” 시 “보조금·특교세 등 보전 비율 높아”
2026-09-28 강은정 기자
진보당 울산시당은 2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 예산은 처음으로 6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4개 자치구의 재정은 구조적 위기로 인해 대규모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올려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진보당 울산시당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울산 4개 자치구(중·남·동·북구)의 재원 부족액은 총 4,239억원(중구 1,276억원, 남구 1,023억원, 동구 990억원, 북구 950억원)에 달한다.
특히 동구와 북구는 올해 본예산에 공무원 인건비조차 전액 편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진보당은 자치구 재정난의 핵심 원인으로 △중앙정부의 종부세 감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기초연금·생계급여 등 복지사업 증대에 따른 자치구 매칭 부담 가중 △광역시 자치구가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지방교부세 제도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울산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꼽았다.
진보당은 “울산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2016년 이후 10년 동안 20%에 묶여 있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광주(23.9%), 부산·대전(23%), 서울(22.6%) 수준인 23%로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율을 23%로 올리는 데 필요한 예산은 한 해 391억원으로, 지난해 울산시가 쓰지 못하고 남긴 순세계잉여금(2,618억원)의 15% 수준에 불과하다”며 “교부율이 인상되면 구별로 해마다 88억~118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구의 재정 위기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공시설 운영비 부담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진보당은 “동구의 주요 세입은 최근 3년간 369억원 감소한 반면, 복지예산 등 의무지출은 크게 늘었다”며 “동구 재정을 흔든 것은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이 아니라 줄어든 세입과 늘어난 의무지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날 울산시와 정부, 국회를 향해 5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주요 요구 내용은 △2027년 당초예산부터 조정교부율 23% 즉시 인상 및 올해 내 관련 조례 개정 △복지 의무지출 증대를 반영한 단계적 추가 인상 계획 수립 △자치구·구의회·시의회가 참여하는 배분 기준 제정 △20년째 19.24%에 묶인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및 광역시 자치구 직접 교부 △종부세 정상화를 통한 지방재정 복원 등이다.
진보당 울산시당 관계자는 “김상욱 시장이 언급한 교부율의 점진적 인상은 속도가 틀렸다”며 “2027년 울산시 예산은 구청의 재정위기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앞서 울산시는 법정 교부율(20%) 자체는 다른 광역시보다 낮아 보일 수 있으나, 조정교부금 외에 시비 보조금, 특교세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재정 보전 비율은 약 67%에 달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실질적으로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