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원서 장애 2주 지나도 핵심자료 미확보…교육부·대교협 관리체계 도마
261만건 처리 시스템인데 서버 이중화·부하테스트 여부도 파악 못해 서범수 의원 “사고 뒤에야 확인…책임·감독체계 명확히 해야”
2026-09-28 백주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주군) 의원은 28일 대교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대교협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당시 유웨이어플라이 예비서버 작동 및 자동전환 여부, 대행사가 설정한 최대 동시접속자 수, 부하테스트 시행 여부, 서버 종류·수량·사양, 클라우드 이용 여부, 예비서버와 이중화 구축 여부 및 비용 등의 자료 요구에 대해 “대행사에 자료 요청하였으나 제출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행사 확인이 필요하여 현재 요청 중”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11일 유웨이어플라이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뒤 교육부는 17일 특별조사반을 꾸려 현장 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 장애 원인과 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한 핵심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교육부와 대교협, 원서접수 대행사 간 계약·책임 구조의 불명확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대교협은 국회 요구자료 답변에서 교육부의 업무 위탁을 받아 공통원서 접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를 민간업체인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대행사는 자체 개발한 원서접수 프로그램과 대교협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활용해 원서접수를 대행한다.
다만 대교협은 “교육부 및 대교협은 대행사와 공통원서 접수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맺고 있지 않으며, 법원의 결정에 의해 상호 업무 협의를 통해 원서접수를 진행하고 있음”이라고 답변했다.
교육부도 “원서접수 대행사는 대교협이 개발한 표준공통원서시스템과 자체 원서접수 시스템을 활용하여 각 대학과 개별적으로 원서접수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교협에 공통원서 프로그램 개발·운영 업무를 위탁하고, 대교협은 민간 대행사에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교육부·대교협과 민간 대행사 사이에는 별도의 위탁계약이 없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교육부와 대교협은 민간 대행사와 별도 계약조차 없이 상호 업무협의 관계라고 하고, 정작 사고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나도록 최대 동시접속자 수나 예비서버·이중화 여부와 같은 기본적인 시스템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입 원서접수라는 핵심 업무를 민간 대행사에 맡겨놓고,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시스템 구축 현황을 확인하는 방식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행사의 시스템 안정성을 누가 사전에 검증하고 사고 발생 시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관리·감독 및 보고체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