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일주일 앞두고 여야 대치 격화…DMZ 지뢰·대법관·증인 채택 충돌
민주 “민생국감·정쟁성 증인 안 돼”…국힘 “맹탕 국감 막아야” 조희대·김현지·김용범 등 쟁점 인사 출석 놓고 막판 신경전
2026-09-29 백주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대법관 장기 공석 문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며 정기국회 주도권 경쟁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민생 중심의 국정감사를 강조하며 야당의 무분별한 증인 채택 요구를 정쟁으로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정부에 부담이 될 만한 증인과 자료 제출을 막고 있다며 ‘맹탕 국감’ 우려를 제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도 본라운드에 진입했다”며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주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망신주기, 발목잡기식 증인 채택은 정쟁국감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국민의힘에 민생법안 처리와 국감 준비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정반대 입장이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아전인수격인 증인 채택과 이재명 정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이 이어지고 있어 맹탕 국감이 벌써부터 우려된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대통령실 주요 인사, 대기업 관계자 등 국민의힘 요구 증인들은 철저히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원회별 증인 채택을 둘러싼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조 대법원장이 거부한 경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은 모든 인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 등을 따져 묻기 위해 김 전 실장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소관 문제와 정치공세 가능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제넨셀 관계자와 브로커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맞서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합동참모본부의 1차 조사 결과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나온 데 대해 최종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만약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된다면 정부가 그에 합당하는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최종 조사 전부터 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 매설 지뢰 가능성이 사실상 확인됐다며 정부의 보다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와 상임위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사고 발생 경위와 군의 대응 과정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