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2년 새 3.3배 증가
미수검 배 2023년 6척→2025년 20척 전국, 등록 선박 감소에도 미수검 증가 전국 미수검 68.5% 어선…여객 36척
2026-10-05 강태아 기자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선박 안전검사 현황’을 보면, 공단 울산지사 관할 미수검 선박은 2021년 8척, 2022년 6척, 2023년 6척이었다. 이후 2024년 22척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20척을 기록해 2년 연속 20척대를 이어갔다. 5년간 누적은 62척이다.
2023년에서 지난해까지 울산지사 관할 미수검 선박은 약 3.3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증가 폭(464척→824척, 약 1.8배)의 두 배에 가깝다.
전국 미수검 선박 가운데 울산지사 관할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1.3%에서 지난해 2.4%로 커졌다. 5년 누적 규모로는 전국 20개 지사·출장소 가운데 12번째다.
전국적으로는 5년간 3,154척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 등록 선박이 2021년 7만 300척에서 지난해 6만 8,412척으로 줄었는데도 미수검 선박은 2023년 464척에서 지난해 824척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검사 대상 선박 대비 미수검률은 2023년 1.56%에서 지난해 2.58%로 올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선박 유형별로는 어선이 2,162척(68.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선 563척, 부선 144척, 유조선 132척, 화물선 117척 순이었고, 승객을 태우는 여객선도 36척에 달했다. 다만 이번 자료에는 지사별 유형 구분이 없어, 울산 해역 미수검 선박이 어떤 종류의 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정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들이 바다를 운항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미수검 선박 방치는 자칫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관계 기관의 철저하고 강화된 현장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