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울산교육감 “교육재정 줄면 피해는 학교로”…김민석 대표에 재검토 요청
국회 찾아 안정적 교육재정 촉구 신도시 학교 신설·농어촌 학교 유지 유보통합 등 재정수요 강조 정부, 학령인구 변화율 등 반영 새 교부금 산식 추진
2026-10-05 정수진 기자
5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1일 국회에서 김민석 대표와 면담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조용식 울산교육감을 비롯해 권순기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의 시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조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지금 논의되는 산식대로라면 교육재정이 크게 줄어들고, 교육청 예산은 절반 이상이 인건비여서 감액의 충격이 고스란히 학교와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신도시 지역에는 학교를 새로 지어야 하고, 농어촌 지역은 작은 학교를 지켜야 한다”며 “유보통합, 학생맞춤형통합지원, 특수교육, 학교급식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인력과 재원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청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해 왔다는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이 그동안 예산을 방만하게 써 왔다는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고, 교육청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육복지를 꾸준히 높여 왔다”며 “울산에는 지은 지 40년이 넘은 학교가 70곳이 넘고 급식 노동자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근무 여건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수가 늘어난 지금이야말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개편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조 교육감은 “50년 넘게 이어 온 제도를 바꾸면서 입법예고는 4일에 그쳤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도 없었다”며 “교육의 미래가 걸린 일인 만큼 서두르기보다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최근 국회를 잇따라 찾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지난달 7일 시도교육감 대표단과 국회를 찾아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난 데 이어 9일에도 김희정 교육위원장과 이인선 간사 등을 만나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요청했다. 지난달 16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교육재정의 방향과 대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당 차원의 토론회를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지난달 3일 국회에 제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자동 배분하는 기존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을 적용하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추가로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