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방치 농지, 태양광 활성화를”…공소·중수청엔 엄정수사·인권보호 주문
인허가·금융 지원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생활 속 적폐 단속·민생·금융 범죄 엄단 사법 개혁기구 출범·절제된 권한 행사 당부
2026-10-06 강은정 기자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전력 중심 구조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가 핵심 축이며, 특히 태양광 자원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단언했다.
방치된 농경지를 발전 부지로 돌릴 경우 일반 농경 대비 비약적인 소득 증대가 기대됨에도 현장의 인허가 벽이 높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직접 일괄 인허가 수속을 돕고 펀드 조성 및 시설 자금 대출 등의 공공 지원망을 연결해, 농가와 사업자가 수익을 나눠 갖는 선순환 구조를 신속히 조성할 것을 지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암표 단속 성과를 보고받은 뒤에는 소형 불법 거래라 할지라도 방치하면 관행화되어 사회적 적폐로 고착된다며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주가조작 등 서민 경제를 파탄으로 내모는 악의적 금융 범죄를 꼽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민생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데 사법 당국이 경각심을 갖고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는 검찰청 폐지 후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신설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무대행들이 처음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두 기관의 출범을 “국민의 역사적 결단”으로 규정하며 “다시는 정치 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단언했다.
중수청을 향해서는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이 사회적 정의에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통해 공정한 사회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동시에 수사 권한 행사의 엄정한 절제와 인권 보호도 강력히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권력 집중 시기의 폐단을 언급하며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다들 이해할 것”이라며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했던 과거 사례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법언을 인용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가진 기관이 개인에게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가 권력을 해결사로 맡겨놨더니 이를 이용해 민간인 범죄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 신망을 받는 수사·공소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