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메달 병역특례 사라지나…병무청장 “축소·폐지 동의”

예술·체육 병역특례 단계적 축소 검토 국방개혁 기본계획서 최종 검토 중 “내년 합리적 기준 개선 방안 마련” AG 관련 일부 선수 부적절 언행 유감 여성 징병제는 “현재 검토하지 않아”

2026-10-12     강태아 기자
홍소영 병무청장이 12일 대전 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홍소영 병무청장이 12일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의 점진적 축소·폐지 여부와 관련해 “국방 개혁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최종 검토 중”이라며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병역 자원 감소에 따라 제기되는 여성 징병 문제에 대해 홍 청장은 “사회적 파장이 큰 문제”라며 “국방부와 병무청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홍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병역특례 재검토 의지에 대한 질문에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폐지하겠다는) 국방부 의견과 동일하다”라고 답했다.

홍 청장은 “아시안 게임 관련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은 병무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병역을 이행하는 젊은 청년들이 받았을 상실감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홍 청장은 “연구용역의 결과는 연구용역일 뿐”이라며 “제도를 갑자기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다. 제가 책임지고 내년쯤에는 합리적인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지만,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홍 청장은 병무청장이 진작에 시행령을 바꿔야 했다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엔 “저희가 예술요원 편입 기준과 대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했다”라며 “제언하신 대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