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시설이 성평등 성과?…울산 북구 성인지예산 ‘도마’
박재완 의원, 결산 심사서 문제 제기 중산스포츠타운·강동사랑길 지표 지적 “끼워넣기식 아닌 실질적 효과 필요”
2026-10-13 김귀임 기자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면서 이같이 발언했다.
박 위원장은 문화체육과 결산 심사에서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관련 성과지표를 ‘무장애 시설 설치(BF인증)’로 설정한 것에 대해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여부와 성평등 효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관광진흥과 결산 심사에서도 ‘강동사랑길 관리’ 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했으나 성차별적인 요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성과지표(편의시설 정비 횟수)와 관광지인 강동사랑길의 사업수혜자를 북구 주민등록 남녀인구수로 한정한 점을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남녀가 동등하게 수혜를 받게 하려는 목적의 제도”라며 “끼어넣기식 대신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효과를 가져올 성인지예산 편성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