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1%p 올리면 145억…울산시·자치구 재정 셈법 복잡
현행 교부율 20%…인상 여부 놓고 논의 도시철도·도로·의료원 등 대형 사업 산적 시비보조사업 비용 분담도 함께 검토
2026-10-14 김준형 기자
시는 14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4개 자치구 예산부서장과 전문가,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이어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자치구의 현장 의견을 들었다.
울산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시 보통세의 20%다. 이를 높일 경우 2026년 기준 1%p당 연간 약 145억원을 자치구에 추가 배분해야 한다.
시는 농소~강동 간 도로개설 6,279억원, 도시철도 1호선 3,814억원, 울산의료원 건립 1,884억원 등 대규모 사업에 따른 중장기 재정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자치구 재원이 늘어날 경우 기존 시비보조사업의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도 함께 논의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구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도 검토 대상이다.
연구용역 책임자인 이경우 울산공공투자센터장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기반시설 투자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는 중간보고회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관련 분석을 보완해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