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전세사기부터 교육재정까지…울산 의원들 제도 허점 집중 추궁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구제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민생·안전·교육 현안을 잇달아 제기하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북구)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기준의 지역별 편차와 민간임대사업자 감독 부실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윤 의원은 위반건축물 피해주택 매입 신청 1천49건 가운데 21건이 불승인된 점을 언급하며 유사한 형태의 방 쪼개기 건축물도 김포에서는 부적합, 파주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를 제시했다.

윤 의원은 “같은 피해를 보고도 지역에 따라 구제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일관된 매입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민간임대사업자 관리·감독 문제도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자체에 통보한 의무이행 위반 의심사례는 50만건을 넘지만 이 가운데 38만건, 75.4%가 미처리 상태다.

윤 의원은 의무기간 미준수와 보증 미가입 등이 세입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지자체 인력과 예산을 보완하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주택과 등록임대사업자 전세사기 피해의 구제 사각지대, 영등포 쪽방 화재 이후 주거취약계층 대책, 청년월세 지원기간 연장과 임대주택 거주적합성 기준 도입도 함께 제안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 실적과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실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정책자금 신청액은 12조5천398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지원액은 2조7천565억원으로 신청액 대비 22%에 그쳤다.

박 의원은 중복 신청이나 심사 중인 건을 감안하더라도 자격을 갖추고도 은행과 보증기관에서 거절돼 지원받지 못한 수요를 별도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금리 대출 부담을 낮추는 대환대출도 지원 적격 판정을 받고 은행에서 거절된 사례가 있다며 실제 대출 실행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진공이 현장간담회에서 접수한 건의사항 20건을 모두 ‘처리 완료’로 분류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일부는 계획이나 추진 예정 단계인데도 처리 완료로 관리됐다며 실제 현장 불편이 해소됐는지를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판매 확대와 플랫폼 의존 심화가 오프라인 소상공인의 매출과 영업이익, 폐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가 없다는 점도 거론하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동구)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가 전체 검사대상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실시된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는 모두 546건으로, 이 가운데 2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실적은 사업자의 신청을 통해 집계된 것으로, 정부는 전국에서 사용 중인 운반용기 가운데 실제 검사대상이 몇 개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감사원이 2021년 운반용기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한 뒤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세부지침도 마련했지만 전국 운반용기의 사용현황과 검사대상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검사를 의무화해 놓고 정작 검사받아야 할 용기가 몇 개인지도 모른다는 것은 안전관리의 기본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전국 실태조사와 제조연월부터 최초검사, 사용연장검사, 사용 종료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이력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주군)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이 정부안대로 개편될 경우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이 내년에 총 4조2,000억원이 넘는 사업을 편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각 교육청의 2027년 세출예산 편성 필요액과 교육부가 지난 8일 통보한 교부금 배분 예상액을 비교한 결과 서울은 1조4,000억원, 경기 2조3,000억원, 인천 5,459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됐다.

교부금 개편 전후를 비교하면 서울은 2조7,000억원, 경기는 7조4,000억원, 인천은 1조6,000억원이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교부금 감소가 현실화할 경우 학생 교육과 직결된 사업비부터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와 각 교육청의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여당 사무총장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포인트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교육부의 대응도 함께 질타했다.

울산지역 의원들은 이날 각 상임위원회 국감에서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와 정부·공공기관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후속 대책과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