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통폐합에 멈춘 울산환경공단…재추진도 ‘산 넘어 산’
[이슈진단_다시 꺼낸 울산환경공단] (상)울산환경공단 설립 재추진 현주소 2021년 타당성 검토·2023년 출범 추진 공공기관 구조조정 기조에 설립논의 중단 과거 연평균 27억 수지 개선 효과 전망 시설·인력 변동으로 타당성 재분석 필요 시, 시의회 의견 수렴…신규 용역 불가피
2026-10-15 김상아 기자
울산환경공단 설립 논의가 재개되면서 울산시가 시의회 의견 수렴에 나섰다. 다만 과거 타당성 검토까지 마쳤던 사업이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에 중단된 데다, 달라진 운영 여건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 실제 출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민선 8기 공공기관 통폐합에 설립 동력 상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환경공단 설립과 관련해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환경공단 설립 논의는 2019년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시는 직영과 민간위탁 등으로 나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울산연구원에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의뢰했다.
이어 2020년 설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와 1차 협의를 진행했다. 2021년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 타당성 검토도 마쳤다.
당시 검토에서는 공단 설립 시 향후 5년간 연평균 27억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시는 직영과 민간위탁 시설을 우선 이관하고, 민간투자사업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이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2022년에는 임직원 190명 규모로 2023년 출범을 추진한다는 계획까지 마련됐지만 설립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공공기관 통폐합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고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도 강화되면서 환경공단 신설은 추진 동력을 잃었다.
당시 울산시는 산하 공공기관 13곳을 9곳으로 줄이는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일자리재단을 통합하는 등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했으며, 2023년 통폐합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후 환경공단 설립 논의는 장기간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울산시는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장기 검토 대상으로 분류했다.
#김상욱 시장도 필요성 언급…출범 시점 미정
그러나 지난 9월 울산시가 환경공단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김상욱 시장도 15일 유튜브 방송에서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환경공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면서도 전문용역과 시의회 설득,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해 아직 본격적인 설립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추진을 위해서는 과거 행정절차와 타당성 검토 결과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
울산시는 2021년 시의회 답변에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이후 주민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행안부와 2차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행안부는 직영사업소의 공단 이관에 따른 공무원 정원 조정과 기존 공기업 활용방식 검토 등을 요구했다. 새로운 설립계획에서도 인력 재배치와 조직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경제성 분석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변수다. 시설 증설과 인력 변동, 운영비 및 수입구조 변화 등으로 당시와 현재의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2020년 용역 이후 시설도 증설되고 인원도 변경되는 등 여러 변수가 달라졌다”며 “기존 용역 자료를 현행화해야 할 내용이 많아 별도의 용역이 새로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