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권 보호·야차룰까지…전국 교육감들 대응책 논의
제주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간담회 맨몸 격투 예방교육·영상차단 등 검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책 논의 현장체험학습 교원 면책 개선 추진 미래대응기금 따른 재정 감소 우려
2026-10-18 정수진 기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 개편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개선, 신종 학교폭력 ‘야차룰’ 대응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5일 제주 그랜드조선제주호텔에서 ‘2026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학생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한 시도교육감들이 주요 교육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먼저 지방교육재정 개편 대응 방안을 살폈다. 지난 2일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내국세 연동 원칙을 유지하고 유보통합 재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우선 확보한 뒤 교부금을 산정할 경우 지방교육재정이 감소하고 기존 초·중등교육 재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학생 수 반영 비율 조정과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 및 재원 배분 원칙의 법률 명시 등을 위해 국회 설득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뜻을 모았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와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 강화, 국가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구 설치 등을 주요 과제로 꼽고,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학교안전사고의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다. 학생 안전을 확보하면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지원체계 강화와 교원 면책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확산하는 신종 학교폭력 ‘야차룰’에 대한 예방·대응책도 살폈다. 야차룰은 보호장구 없이 맨몸으로 격투하는 행위로, 협의회는 학교전담경찰관 중심의 예방교육 강화와 학교폭력 심의기준 세분화, 관련 영상의 신속한 삭제·차단 등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방안을 검토했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오늘 논의한 네 가지 의제는 모두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 공교육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라며 “교육 현장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공동의 대응 방향을 구체화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