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다세대주택 안전관리 ‘사각지대’…계획 수립 비중 고작 0.5%
윤종오 의원, 전국 17개 시도 실적 분석 서울 계획 수립 439곳 중 다세대 단 2곳 안전점검도 1151곳 중 20곳에 그쳐 “청년·세입자 주거안전 지원 강화해야”
2026-10-18 백주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북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실적 439개 단지 가운데 다세대주택은 2개 단지로 0.5%에 그쳤다.
안전점검 역시 전체 1,151개 단지 가운데 다세대주택은 20개 단지로 1.7%에 불과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주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지만, 법적 관리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자체가 별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 공백을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실적과 비교하면 서울의 다세대주택 안전관리 비중은 현저히 낮았다.
2025년 전국에서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된 2,073개 단지 가운데 다세대주택은 774개 단지로 37.3%를 차지했다. 안전점검도 전체 3,327개 단지 중 다세대주택이 794개 단지로 23.9%였다.
반면 서울은 같은 해 다세대 비중이 안전관리계획 0.5%, 안전점검 1.7%에 머물렀다.
이 같은 양상은 2021년에도 비슷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서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실적 423개 단지 가운데 다세대주택은 1개 단지, 0.2%였으며 안전점검도 1,091개 단지 가운데 다세대주택은 19개 단지로 1.7%에 그쳤다.
서울에서 다세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2025년 기준 서울 전체 주택 약 321만6,000호 가운데 다세대주택은 약 84만2,000호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점을 들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제도가 실제 다세대주택까지 충분히 도달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청년가구의 약 58%가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살고, 이들 대부분이 세입자다. 특히 연립·다세대의 화재경보기 설치율은 57.5%로 아파트 94.6%와 큰 차이가 나고, 재난·방범·위생 등 주거상태 만족도도 더 낮다”며 “직접 건물을 관리하기 어려운 청년과 세입자일수록 공공의 안전관리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