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제238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2026-10-19 김귀임 기자

울산 동구의회는 19일 의회 의사당에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고 제238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동구의회 제공

울산 동구의회는 19일 의회 의사당에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고 제238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집행 전반을 점검해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예산집행의 비효율적인 사례 등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주요 이전재원 감소에 대비한 선제적 재정운용 △정확한 사업비 추계 및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불용액 최소화 △이월사업의 추진일정 관리 강화 및 이월제도 적정 운영 △정책 효과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선 등이다.

특히 전체 세입의 약 72%를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주요 이전재원 감소에 대한 사전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2025년도 예산의 성과지표 달성률이 97.6%에 달했지만, 일부 지표는 실제 정책 효과보다 단순 업무실적을 중심으로 설정돼 성과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세부 사업별로는 △근골격건강지원센터의 산업현장 노동자 중심 전문서비스 강화 △누적 체납액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 대책 마련 △집중호우 대비 침수 예방 및 배수시설 관리 철저 등을 요구했다.

전혜화 위원장은 “동구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고 집행했는지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공공시설 확충에 따라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등 고정적인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규사업 추진 시 중장기적인 재정 부담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