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육교부금 7562억 감소 우려…조용식 교육감, 국회 재검토 촉구
정부, 내국세 연동 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 시교육청 “보통교부금 28.3% 줄 수도” 조 교육감, 국회의장 만나 의견 수렴 촉구 “학생 수 감소 이유로 교육투자 축소 안 돼”
2026-10-19 정수진 기자
조 교육감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면담에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7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했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자동 배분하는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정부 계획대로 내년 교부금이 줄어들 경우 울산의 보통교부금이 28.3%인 7천562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시설 개선, 특수교육 지원 확대,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교육 전환,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등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단순한 논리로 교육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수가 줄어들 때 미래를 위해 오히려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교육은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인 만큼 교부금 개편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만나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16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