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가스·석유공사 통합, 사전 협의도 없었다”…졸속 논란

정부가 발표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통합이 충분한 논의나 효과 검증 등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돼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사장도 통합 발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들 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재무 건전성 악화와 주주 권익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두 기관의 통합 계획과 관련해 “정부에서 사전 의논이나 협의,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통합 논의가 됐지만 재무 개선과 기능 정상화를 먼저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자고 했다”며 “이후 재무 부실 문제는 오히려 더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유공사는 자본 잠식 상태고 가스공사도 자기 자본의 4배에 가까운 부채 비율”이라며 “통합 발표 전에 사전 협의나 조정을 검토하라고 (연락)받은 적 있나”라고 질의했다.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이에 대해 “(사전에 통합 계획을) 들은 적은 없다”며 “어떤 식으로, 어떤 생각으로 발표했는지 이야기 못 들었다”고 답했다.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9월 3일(통합 발표일) 아침에 고위 관계자와 통화는 했다”며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 실장과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여야 위원들은 이어진 질의에서 두 기관의 열악한 재무 상황 등을 거론하며 통합 전에 정부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잇달아 내놨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통합이 되면 부채비율이 600~800% 수준으로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적인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가스공사는 상장법인으로 정부 관련 주주가 약 60%를 차지하지만 나머지 40%는 외국인이나 개인 투자자”라며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주주 이익을 보호하려는 방안과 실제 해외 법인들이나 여러 금융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석유공사와 논의하고 정부 측과도 협의해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가스공사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석유공사의 부채를 가스공사로 이전할 뿐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지 못한다”며 통합에 반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방안에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통합해 석유·가스의 개발과 비축, 공급 기능을 일원화하고 대외 협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